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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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조언 1 임갑인 1 김도창 1 정재헌 1 나항윤 1 박종윤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6, 2013. 5. 30.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8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26, 1998. 2. 13., 인용
  위생용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위생용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1,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1989년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988년

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공1988.7.15.(828),1040]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06 판결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6.12.15.(790),3137]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3년

8. 서울고법 1983. 6. 16. 선고 82나3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78년

9.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77 판결
  [영업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8.5.15.(584),10735]
   영업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